등기 의무 위반 과태료·처벌 — 60일 기한과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사람은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어느 시점부터 과태료가 시작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60일 기한을 넘기면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거래 금액에 단순히 비례하지 않고, 등록면허세 상당액을 기준금액으로 삼아 등기를 미룬 기간에 따라 부과율이 달라집니다. 이 표는 지연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어떻게 커지는지 한눈에 보여 줍니다.

등기 의무 위반은 등기 해태 과태료뿐 아니라 취득세 가산세로도 이어집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본세에 더해지므로, 등기를 미룬 만큼 세금 부담이 함께 늘어납니다. 아래 사실은 두 가산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등기 의무 위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차를 단계별로 따라 60일 안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래 7단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한 실무 절차입니다.

단순히 등기를 미루는 것을 넘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다시 팔거나 중간 등기를 생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므로,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등기 의무 위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이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비교표로 신탁자와 수탁자의 책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