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가이드 — 등기부등본·소유권이전·근저당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에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며, 열람은 개인 확인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관공서 제출이나 계약·소송용은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고 즉시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표제부는 부동산의 위치·면적·구조 등 기본 정보를, 갑구는 소유권 관련 사항(소유자, 매매 이력, 가압류, 가처분)을,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를 표시합니다. 세 구역을 함께 확인해야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등기소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가 많고 보완 요청 시 재방문 부담이 있어, 거래가 단순할 때 셀프 등기가 적합합니다. 대출과 동시 진행이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하면 법무사 위임이 안전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잔금을 지급하고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기간만큼 권리 보호가 늦어지므로, 잔금 직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아닙니다. 매매 소유권 이전은 취득세로 통합되어 주택 기준 1~3%가 부과되며, 과거 등록세가 취득세에 흡수되어 별도의 매매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0.2%는 근저당 설정 등기(채권최고액 기준)에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매매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2025년 8월 1일 인상되어 부동산 한 건당 방문 18,000원, e-Form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 접수하는 방식으로 방문보다 저렴합니다. 이 수수료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 별도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저당은 고정된 채권액을, 근저당은 한도를 정해 변동하는 채권액을 담보합니다. 은행 대출은 대부분 근저당으로 설정되며, 채권최고액은 보통 대출금의 120% 수준으로 정해 이자와 연체 손해를 포함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주택 한 건 기준 인지대 2,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을 합해 약 4만원 안팎이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편으로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반적으로 매수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는 임대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경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 후에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소유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해제 후 거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등기필 정보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분실한 경우 다음 거래 시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을 작성하거나 변호사·법무사의 확인을 받는 절차로 대체합니다. 향후 매매나 담보 설정에 필요한 핵심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