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200만·출산 500만 정리

한도를 견주면 출산·양육 500만이 생애최초 200만보다 300만 크고 인구감소지역 소형주택은 생애최초 한도가 300만으로 100만 늘며, 추징 3년과 신청 60일은 두 감면이 같습니다. 한 건에 하나만 적용되니 출산 5년 이내라면 출산·양육부터 확인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과거 7천만 소득 한도보다 지금은 소득 제한이 없어 취득가액 12억 이하가 유일한 가격 문턱이고, 만 39세든 더 늦은 결혼이든 나이와 혼인 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3년 이내 매각·임대·증여는 추징되므로 거주 3년은 지켜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6억과 9억에서 계단식으로 뜁니다. 매수 협상에서 호가가 6억을 살짝 넘는다면 6억 이하로 조정될 때 세율이 1%로 떨어져 절세 폭이 큽니다. 감면 한도(200만·500만)는 정액이므로 본세가 클수록 면제 비중은 줄어든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매수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을 견주면 6억 이하 1%와 9억 초과 3%는 2%p 차이이고 6억~9억은 1.01~2.99%로 비례해 오르므로, 감면 한도 200만·500만이 정액이라 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면제 비중이 줄어듭니다.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0.2%가 없어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실부담이 달라집니다.

한도를 견주면 사례 B의 출산·양육 500만이 사례 A의 생애최초 200만보다 300만 크고 사례 C의 인구감소지역 소형주택 300만 한도는 200만보다 100만 높아, 같은 12억 이하 주택도 가구 상황에 따라 감면 상한이 달라집니다. 추징 3년은 세 사례가 같으므로 거주 계획부터 정하세요.

기한을 견주면 신고는 취득일부터 60일이지만 추징을 피하려면 3년을 유지해야 해 신청보다 사후 거주가 훨씬 깁니다. 가격 12억 이하는 매수 전에 점검할 사항이라 12억보다 높으면 신청 단계에 가기 전에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신혼 가구가 첫 집을 살 때는 취득세 감면만 보지 말고 매수 대출과 청약을 함께 설계하면 총비용이 가장 낮아집니다. 무주택 단계에서는 생애최초 감면과 디딤돌 대출을, 출산 단계에서는 출산·양육 감면과 신생아 특례 대출을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