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 지급명령·강제집행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이 단계별 수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크게 보면 ① 권리를 보전하는 임차권등기명령, ②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재판 절차, ③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으로 나뉩니다. 각 단계의 근거 법령과 핵심 행동을 먼저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잃지 않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앞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권리 보전 절차이므로,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집행권원)을 얻는 재판 절차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태도와 보증금 액수에 따라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민사조정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과 진행 속도를 기준으로 세 절차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한 것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의사결정 기준이 됩니다.

소송 비용이 막연하게 느껴져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으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의 자동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론을 알아도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직접 밟게 되는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 확인하면 혼자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회수의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보증이 없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특별법의 거주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안전망의 핵심 요건을 정리합니다.